예측출발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많게는 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보이는 예측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과 비슷하게 12대 중과실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 벌금형 천만 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예측출발이란?
2. 예측출발이 위험한 이유
3. 예측출발이 12대 중과실인 이유
예측출발이 위험한 이유와 12대 중과실 사유
예측출발이란?
예측 출발이란 주행 중 신호등의 변경 시점을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에서 이러한 행동을 가장 많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은 곧 빨간 불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될 것 같은 징조를 파악하면 자연스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벌금 형태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숨어있다가 같이 일을 저질렀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과 비슷하게 12대 중과실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이 되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인식되며, 대략 12대 중과실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이 발생한 서울, 대구 등의 도시에서는, 선거, 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며 상황이 최악인 12대 중과실 발생률이 높은 지역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막대하게 인식되어 불법 예측 출발을 했을 경우, 2차적으로 자동차 보험금 청구 거부 등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예측 출발 행위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출발에 앞서 좌우를 확인하는 3초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전을 지속하는 것이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측출발이 위험한 이유
일반적으로 교통신호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시간을 예상하고 미리 출발하여 사고에 노출되기 더욱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악용, 신호위반, 예측 출발로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지만 힘들어하는 운전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측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처음에는 신호가 곧 바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지만 실제는 출발하지 않아 앞차와 충돌사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접촉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존재합니다.
곧 신호 바뀔 것 같은데, 슬슬 앞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변 대기중인 차량보다 2~3초 먼저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예측 출발이라 부르는데, 정작 이런 운전자가 해당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예측출발을 진행해 버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측 출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등은! 오토바이 입니다.
뉴스에서도 공론화되며 엄청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예측 출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 후 별도 내부에서 협의 중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1시간 정도 Test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Test 진행 전 정상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들의 예측출발 심리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번잡한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1시간가량 정상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는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맨 앞줄에 섰던 27대 중 무려 11대가 예측 출발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실험 결과 승용차나 화물차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결코 출발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법을 가할 수 있는 청소년법이 생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예측출발을 하는 심리가 무엇일까요?
주로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해 먼저 출발하려는 심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운전 중 자칫 신호를 잘 못 만나면 다른 신호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예측출발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이 많아졌던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무리한 주행을 해서라도 밀려드는 배달 주문을 소화해야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12대 중과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를 넘어가기 전 정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측 출발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을뿐더러 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이 되어 100% 본인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운전자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측 출발 금지 표지판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발에 앞서 좌우를 확인하는 3초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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